이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이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집이 없다고요?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도 전세 살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계층의 증명’처럼 느껴집니다.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무주택자는 암묵적인 열등 계층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글은 왜 집 없는 사람이 점점 죄인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그 구조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1. 집은 더 이상 거주가 아니다

과거엔 집은 ‘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집의 위치, 평수, 대출 여부, 자가인지 전세인지가 개인의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위치까지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단순히 ‘없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낙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2. 부동산은 가장 정직하게 불공정하다

한 채의 아파트가 1년 새 수억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모아도 계약금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 📈 부모 찬스로 갭투자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 📉 월급 모아 전세 들어간 사람은 대출만 늡니다

불공정은 이보다 더 ‘정직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없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세금, 같은 시간 속에서도 부동산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3. 무주택자는 더 많이 내고, 더 불안하게 산다

집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전세 보증금, 이자, 월세를 내고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 2년 단위로 불안이 반복되고, 자산은 늘지 않고, 기회는 사라지고, 결국 ‘집이 없는 삶’은 끝없는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4. 집 없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무의식적 비난

“그렇게 살았으니 집을 못 샀겠지.” “요즘은 다들 투자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집 없는 사람에게는 ‘게으름’ 혹은 ‘무능’이 자동으로 씌워집니다. 불로소득의 수익 구조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은 점점 조용히, 작아집니다.

심지어 정책도 자가 보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청약 가점, 세금 혜택, 연금 연계까지 무주택자는 ‘비정상’으로 취급받습니다.

5. 마무리 – 집이 권력이고, 무주택은 벌칙인 사회

집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삶이 우선일 수는 없는 걸까요? 집값이 아니라 거주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은 불가능한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도 기득권은 웃고 있다 – 세금, 부동산, 고용의 역설** 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