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기득권은 웃고 있다 – 세금, 부동산, 고용의 역설

지금도 기득권은 웃고 있다 – 세금, 부동산, 고용의 역설

“세금이 올랐다고요? 그래도 집값은 두 배 올랐잖아요.” “비정규직이 많다고요? 정규직은 평생 안 잘립니다.”

이 사회는 항상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에게 더 유리한 구조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동산, 고용… 모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득권만 웃게 만든 역설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1. 세금은 더 걷지만, 정작 부담은 서민에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종부세, 양도세 강화… 겉으로 보기엔 ‘부자증세’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임대료 상승, 전가된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더 낸다고요? 그 부담은 월세, 관리비, 전세가로 흘러갑니다. 결국 고통은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됩니다.

2. 부동산 규제는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투기 억제 정책, 대출 규제, 청약 조건 강화… 모두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실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만 보호합니다.

• 📌 무주택자는 대출 막히고 기회 차단
• 📌 다주택자는 버티기만 해도 자산 보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혜자는 여전히 기득권입니다.

3. 고용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 정규직은 성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줄여야 고용이 유연해진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득권 정규직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자리는 수년째 고착화되어 있고,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두드리며 지쳐갑니다.

4. 기득권은 구조 안에서 더 부유해진다

자산, 정보, 제도, 정책… 모든 게 기득권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제도는 명분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틀**을 계속 굳혀갑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웃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든,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5. 마무리 – 고통은 약자에게, 이득은 위로

‘형평’을 말하는 제도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늘 뒷전입니다.

지금도 기득권은 웃고 있고,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하고 지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청년은 투표하지 않고 분노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